정부 정책들을 보면 그 기준을 삼을 때,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이런식으로 말이죠. 그럼 이 기준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뜻하며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해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고시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서 11개부처 71개 복지사업에서 수급자 선정을 중위소득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이하를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