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의 경기조절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를 봤을 때 앞으로 에 경제전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만큼 내 통장의 돈을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을 짜고 세금을 거두어들여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정부의 살림을 재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경기조절 정책을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재정정책
경기침체 시
감세정책
정부는 경기가 침체되면 감세정책을 폅니다. 감세정책은 세금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세금을 줄이면 정부의 재정수입은 줄어들지만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나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극심해지자 정부는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를 인하했습니다. 이렇게 감세정책을 편다는 건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래퍼곡선(LAffer curve)
래퍼곡선은 미국의 경제학자 A. 레퍼가 제시한 세수와 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입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대에 미국 경제학자인 아서 래퍼가 워싱턴시의 한 레스토랑에서 몇 명의 정치인과 식사를 하다가 냅킨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래퍼곡선이 의미하는 바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기업도 투자의욕을 잃고 근로자도 소비 및 투자의욕을 잃어서 경기가 침체되고 국가의 총조세수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세정책을 펴야만 경기가 활성화되고 총 조세수입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래퍼곡선에 따라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기업은 잉여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늘리고 가계에서는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경기가 활성화되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 또한 MB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와 근로소득세 감세정책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게 더 큰 절세효과를 주었고, 대기업 같은 경우 잉여자금을 투자하기는커녕 막대한 현금보유율을 보였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또한 세금이 무서워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어느 정도 오류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세율이 아니라면 기업활동은 당연히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감세론자에게 워렌버핏이 따끔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투자를 통해 돈을 벌어 왔지만,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결코 본 적이 없다."
결론적으로 래퍼의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있는 사람들 배 불리기 위한 정책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대기업들의 도덕성이 수반이 되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트리클다운(Trickle down)
정부나 언론이 감세정책을 얘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트리클다운 효과입니다. 트리클(trickle)의 뜻은 액체가 흐르다, 천천히 물 등이 흐르다 라는 뜻으로 트리클다운 효과는 위에서 흘러넘친 물이 아래도 떨어지면서 바닥을 적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덩달아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게 된다는 경제 이론입니다. 낙수효과 적하효과라고도 부릅니다.
트리클다운 효과는 미국의 대통령인 조지 워커 부시가 재임 중이던 1989년부터 1992년까지 경제정책으로 채택했었습니다. 하지만 1993년 1월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MB시절 트리클다운 정책을 펼쳐 대기업의 규제를 줄이고 감세를 감행했으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히려 대기업과 부유층만 배 불리는 정책으로 전락해 버려 빈부의 격차만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분수효과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수효과(Fountain Effect)
분수효과는 저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총수요 진작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이게 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소득층보다 훨씬 많은 90%가량의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잘 살아야 소비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확대재정정책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지출을 그게 늘리는 정책입니다. 일단은 경기가 좋지 않으니 통화량을 늘리는 겁니다. 하지만, 확대재정정책은 재정정책을 이용하여 국내총생산을 늘리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국공채를 발행하거나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합니다. 정부가 국공채를 팔거나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하게 되면 통화수요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대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계의 소비와 기업 투자가 감소합니다. 이렇듯 정부지출의 증가로 인해 민간지출이 감소하는 것을 구축효과라고 하며, 이를 확대재정정책의 한계라고 합니다.
경기과열 시
증세정책
경기가 너무 가열되어 물가가 치솟고 부동산, 주식 가격이 크게 오르면 정부는 심각한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미리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책을 펼칩니다. 보통은 경기침체기에 펼쳤던 법인세나 소득세 인하 등 각종 감세정책을 철회합니다. 아니면 가끔씩 소득세나 재산세 인상 등 증세정책을 펴기도 하고요.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 시중에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긴축 재정정책
경기 과열기에는 정부지출을 줄이는 긴축 재정정책을 폅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는 정책으로 흑자 재정이라고도 부릅니다. 국가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여 시중의 통화량을 감소시키고 과열된 소비와 투자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하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정부가 하는 정책은 재정정책이고 경기침체 시에는 감세정책이나, 확대재정정책을 펴고, 통화량을 늘려 수요를 늘립니다. 반면에 경기 과열 시 증세정책이나 긴축 재정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줄이고 수요를 줄입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시작이라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공부는 남을 따라가는 게 아닌 선택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저희 모두 경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선택의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합시다. 제 미천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