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해하면 앞으로 어떤 경제정책들을 펼칠지 예상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경제학파의 큰 줄기인 애덤 스미스의 고전학파,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전학파
고전학파는 애덤스미스에 의하여 시작되어 인구론의 토마스 맬서스, 데이비드 리카도, 밀 등에 의하여 발전한 초기의 경제학파를 말합니다. 고전학파는 18세기 산업혁명기에 영국에서 중상주의를 비판하며 발생한 학파입니다. 케인즈의 1936년 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언급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분업과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면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잘 굴러가고 국부가 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는 시장에서 자유경쟁이 잘되고 있는지 심판의 역할만 하면 되므로 최소의 정부가 최상의 정부이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 오히려 시장의 활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고용수준이 결정되고, 이것이 한 나라 전체의 생산함수와 결합되어 총공급을 결정하며 이 총공급에 의하여 국민소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케인즈주의
1929년 대공황이 터지고 경제는 자꾸 곤두박질치며, 고전학파의 한계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케인즈는 극심한 경기침체기에는 국가가 개입하여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케인즈주의로 '유효수요'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유효수요
케인즈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 있어서 기초원리이며, 소비와 투자로 이루어지는 유효수요의 크기로 사회의 경제활동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려서 각종 사업을 벌여 고용이 늘면, 국민들의 소비도 늘어나 결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실패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케인즈주의는 대공황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었고, 이후에 케인즈 주의자들이 국가경제를 운영했습니다.
신자유주의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로 세계 경제는 경기침체에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집니다. 케인즈 주의자 들은 돈을 풀고 재정을 늘렸지만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물가만 올랐습니다. 케인즈주의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시장의 자유로운 활동에 맡기자는 이론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이론은 애덤 스미스의 철학과도 잇닿아 있기 때문에 신고전학파라고도 불립니다. 케인즈 주의자들이 수요부문을 중시했다면 신자유주의는 공급 부분을 중시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는 하이에크입니다.
"사회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적인 남성과 여성만이 있을 뿐이다"
마가렛 대처의 유명한 말이며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원리로 볼 수 있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폈습니다.
1. 신자유주의의 가치를 들고 '작은 정부'로 전환하자
2.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펴자
3.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자.
4. 사회복지, 교육 등 국가의 복지를 축소하자.
미국은 대대적인 감세정책으로 소득세율이 70%~28%로 떨어졌고, 국가의 복지가 축소되어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 강력한 미국을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군사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서 미국의 재정적자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 독과점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펴며 광범위한 산업에서 규제를 철폐했습니다. 다양한 금융규제를 철폐했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 파생상품이 난무하게 되고, 결국 2008년 금융위기를 가져온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시작이라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공부는 남을 따라가는 게 아닌 선택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저희 모두 경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선택의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합시다. 제 미천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