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침체되거나 과열이 되면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경기조절 정책을 폅니다. 오늘은 경기가 침체됐을 때와 경기가 과열됐을 때 한국은행과 정부의 경기조절 정책 중 한국은행의 금융정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경기조절정책
경기침체 시
한국은행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 같으면 수요를 늘리기 위해 시중에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활성화하여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준금리인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다른 금리들도 따라 내리게 되고, 이자가 내려가니 개인의 대출도 증가하고 소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기업은 이자가 싸니 대출을 늘려 시설투자도 하고, 고용도 증가하게 돼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지급준비율 인하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갑작스러운 예금 인출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지급 준비금의 비율입니다.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시중은행들은 더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더 풀리고 시중금리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을 10%에서 5%로 인하할 경우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이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돈이 90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예로 2012년 중국은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급준비율을 인하했습니다. 뉴스에 "중국 지준율 인하"라고 헤드라인이 뜨면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 앞으로 돈을 푸는 정책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중국 지준율 인하에 관한 기사입니다. 참고하세요.
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19090884511
<출처 한국경제>
지급준비율에 대해서는 예전에 통화량 증감에 대한 포스팅에서 언급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공개시장조작이란 중앙은행이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고팔거나 일반 공개시장의 매매에 참여해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을 말합니다. 공개시장은 주식, 채권 등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입니다. 쉽게 말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사고팔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공개시장조작이라고 합니다.
경기침체 시에는 공개시장에서 국공채 등의 채권을 매입하고 대신 돈을 주어 시중에 통화량을 늘립니다.
오퍼레이션트위스트(Operation Twist)
오퍼레이션트위스트는 중앙은행이 채권 매매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의 일종으로, 중앙은행이 장기채권을 매입하고 단기채권을 매도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통화정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을 사들이면 장기금리가 하락할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싼 금리로 시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물가가 급등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단기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흡수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ㅅ수혈하면서 과다한 화폐는 흡수하는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총액한도대출
한국은행 내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금융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정해진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금융기간별 한도와 한국은행 지점별 한도를 구분하여 월별로 한도를 배정,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기침체 시 총액한도를 늘리면 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이 그만큼 증가합니다.
경기과열 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주식,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만약 갑자기 거품이 꺼지면 경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거품이 갑자기 꺼져 경제가 큰 충격을 받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시중의 돈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시중에 돈이 적어지면 대출이 예전보다 어려워지니 소비나 투자도 줄게 됩니다. 그로 인해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도 주춤해지고 거품이 조금씩 빠지게 때문입니다.
기준금리인상
기준금리를 올리면 다른 금리들도 따라 오르고, 금리가 오르니, 시중의 돈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나 투자도 주춤해 집니다.
지급준비율 인상
침체 시와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은행은 그만큼 대출할 돈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어 시중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개시장조작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국공채 등을 채권시장에 팔고 대신 돈을 거두어들여 통화량을 줄입니다.
총액한도대출
경기과열 시 총액한도대출을 줄이면 시중에 돈이 덜 풀리게 됩니다.
※ 결과적으로 한국은행 은경 기침 체시에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시중에 돈을 풀어주고,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돈을 거두어들이는 정책을 펼칩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기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경제공부는 남을 따라가는 게 아닌 선택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저희 모두 경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선택의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합시다.
제 미천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